토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최근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있습니다ㅠㅠ..

언제쯤 코로나가 사라질까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길 희망하며

퇴근까지 남은 시간 더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공사업은 토공사업입니다!

업무내용과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신 뒤에 시공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 기준이 무엇인지,

그에 알맞는 증빙서류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 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의 등록요건이

있으며 지금부터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등록 기준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입증하시면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 뿐만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록 되어있는 납입자본금도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고 자본금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등록 기준은 공제조합입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 형식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하며 예치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할 서류 중 하나 입니다.

공제조합 보증, 금융 업무를 보기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은 뒤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 체결을 해야합니다.

 

 

 

 

세번째 등록 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이중취업 또는 개인사업자 등은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합니다.

 

 

 

 

마지막 등록 기준은 사무실입니다.

토공사업의 사무실은 별도의 면적제한이 없으나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인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 또는 컨테이너, 가건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무실 입증서류로는 평면도, 위치도

건물등기부 등본 등이 있으며 근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 집기, 비품이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지자체에서 면허 접수를 받습니다.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로 명시되어있으나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조금씩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은

나비건설정보 080-801-7878 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