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등록하자!

 

 

안녕하세요 :-)

오늘 일교차가 10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출근하면 온기없는 사무실이

어찌나 춥던지 손가락이 시려웠답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석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입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업무내용부터 등록기준까지

정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산법상 석공사업의 업무내용입니다.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인도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꼭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면허없이 진행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석공사업을 신규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새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건설업 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건설업 신청서를 제출할 때,

등록기준 조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여야 하는데요

하나라도 미비가 되는 경우

등록조차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규등록시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입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시설장비 - 기술인력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각의 기준 내용과 그에 따른 입증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자본금 '

 

석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사업자 기준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현금성자산인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합니다.

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 '

 

공제조합은 공사의 관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신용등급 평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알맞게 예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출자금액을

자본금 1억 5천만 원에서 예치하셔도 되는 비용입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2년 뒤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석공사업 면허를 반납할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장비 '

 

석공사업은 따로 장비의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시설의 기준인 사무실만 마련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해당 사업장이 사용하는 단독적인 공간이여야 합니다.

단독적이여야 하기 때문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체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무실을 임대 또는 전대로 마련한 경우

각 각의 계약서 사본도 제출합니다.

 

 

 

 

' 기술인력 '

 

마지막으로 석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 하는 공사업입니다.

기술자 모두 상시근무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이 불가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가 만약 이직자인 경우 피보험자격이력서를 통해

전회사의 퇴사일짜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퇴사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퇴사처리를 진행한 후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